문서보기 - 조심 2010서0658, 2010. 5.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0658, 2010. 5. 24. [소액]
폐업시 자가공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미분양주택을 폐업일 이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