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436, 2023. 9. 15.
문서번호 조심 2022지1436, 2023. 9. 15.
철거가 진행중인 주택재개발구역내의 철거예정주택에 대하여 주택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3.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