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6936, 2023. 10. 5.
문서번호 조심 2023서6936, 2023. 10. 5.
재건축사업으로 종전 주택에 대하여 2주택을 공급받은 후, 도시정비법상 의무보유 규정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