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6307, 2023. 9. 21.
문서번호 조심 2022전6307, 2023. 9. 21.
법원의 쟁점화해권고결정이 국기법§45의2가 규정하는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각하
결정일 202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