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479, 2023. 10. 12.
문서번호 조심 2022서6479, 2023. 10. 12.
(합동)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위 경매가액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저가양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