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8129, 2023. 9. 13.

문서번호 조심 2023인8129, 2023. 9. 13.

이 사건 양도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아닌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 전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