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3550, 2005. 1. 11.
문서번호 국심 2004서3550, 2005. 1. 11.
파산선고 후 법원경매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