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233, 2023. 9. 5.

문서번호 조심 2022지1233, 2023. 9. 5.

직계존속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매매대금과 상계한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주택 유상취득의 세율(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