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3156, 2023. 9. 21.
문서번호 조심 2023서3156, 2023. 9. 2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보험모집인들에게 재분배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2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