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6020, 2023. 9. 15.
문서번호 조심 2022부6020, 2023. 9. 15.
청구인들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