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3081, 2023. 9. 19.
문서번호 조심 2023중3081, 2023. 9. 19.
청구인이 배우자 및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 및 자녀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