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7497, 2023. 9. 19.
문서번호 조심 2023인7497, 2023. 9. 19.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ㅁ년 과세연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