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677, 2023. 9. 18.

문서번호 조심 2022중7677, 2023. 9. 18.

쟁점부담부증여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