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9154, 2023. 9. 18.
문서번호 조심 2023중9154, 2023. 9. 18.
쟁점금액은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