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8917, 2023. 9. 13.
문서번호 조심 2023중8917, 2023. 9. 13.
쟁점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