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8188, 2023. 9. 12.

문서번호 조심 2023서8188, 2023. 9. 12.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기타 필요경비의 지출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