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0707, 2023. 9. 13.
문서번호 조심 2023인0707, 2023. 9. 13.
쟁점디자인권의 양도대가가 근로소득(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경정
결정일 202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