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7774, 2023. 8. 31.
문서번호 조심 2023인7774, 2023. 8. 31.
명의신탁재산 관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