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7030, 2023. 9. 5.
문서번호 조심 2023전7030, 2023. 9. 5.
경매개시결정 이후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통정허위에 의한 거래로 보아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3.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