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043, 2023. 9. 11.
문서번호 조심 2023중7043, 2023. 9. 11.
청구인이 모친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에 양도대금 중 세입자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