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815, 2023. 9. 11.
문서번호 조심 2023중7815, 2023. 9. 11.
청구인이 배우자 등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이를 매입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