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구6875, 2023. 8. 10.
문서번호 조심 2023구6875, 2023. 8. 10.
소득령§154⑤ 개정규정 시행일인 21.1.1. 현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의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직전주택의 양도일이 아닌 쟁점주택의 취득이롤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