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6868, 2023. 8. 23.
문서번호 조심 2023부6868, 2023. 8. 23.
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3.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