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602, 2023. 8. 22.
문서번호 조심 2023중7602, 2023. 8. 22.
쟁점1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