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0589, 2023. 8. 31.
문서번호 조심 2023전0589, 2023. 8. 31.
장외거래된 쟁점주식(코스피상장)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고 쟁점주식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종가를 시가(처분청 의견)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각하
결정일 2023.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