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관0142, 2023. 9. 22.
문서번호 조심 2022관0142, 2023. 9. 2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에게 상표 사용·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판매할 권리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