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관0023, 2023. 9. 20.
문서번호 조심 2023관0023, 2023. 9. 20.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FTA 협정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3.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