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6877, 2023. 9. 8.
문서번호 조심 2023서6877, 2023. 9. 8.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유상감자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