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265, 2023. 9. 7.
문서번호 조심 2023중0265, 2023. 9. 7.
청구인이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에 다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