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8981, 2023. 8. 11.
문서번호 조심 2023부8981, 2023. 8. 1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 적용에 있어, 총급여 합계액이 37백만원인 기간을 제외하여 자경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