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3인0606, 2023. 7. 27.

문서번호 조심 2023인0606, 2023. 7. 27.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