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212, 2023. 7. 21.
문서번호 조심 2023서0212, 2023. 7. 21.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