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8255, 2023. 10. 4.
문서번호 조심 2023서8255, 2023. 10. 4.
쟁점법인의 소득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