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295, 2023. 9. 8.
문서번호 조심 2023중7295, 2023. 9. 8.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