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7765, 2023. 9. 19.

문서번호 조심 2022부7765, 2023. 9. 19.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및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취소

결정일 202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