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636, 2023. 8. 29.
문서번호 조심 2022지0636, 2023. 8. 29.
청구인은 종전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환원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