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공공청사용지(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청구법인이 매도자와 체결한 쟁점매매계약이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지0631, 2023. 8. 29.

문서번호 조심 2022지0631, 2023. 8. 29.

공공청사용지(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청구법인이 매도자와 체결한 쟁점매매계약이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3.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