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7338, 2023. 9.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광7338, 2023. 9. 19. [소액]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 및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조세회피목적을 위한 기장행위로 보아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종부세 등을 부고한 처분의 당부
기타
경정
결정일 202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