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227, 2023. 9. 18.
문서번호 조심 2023중7227, 2023. 9. 18.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채무를 대부업자가 대손처리한 날에 면제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