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8116, 2023. 9. 12.
문서번호 조심 2022서8116, 2023. 9. 12.
쟁점토지가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