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7896, 2023. 9. 21.
문서번호 조심 2023인7896, 2023. 9. 21.
쟁점토지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부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