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777, 2023. 8. 17.
문서번호 조심 2022지0777, 2023. 8. 17.
법원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취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