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232, 2023. 8. 17.
문서번호 조심 2022지1232, 2023. 8. 17.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