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348, 2023. 8. 22.
문서번호 조심 2022지1348, 2023. 8. 22.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이 건 건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11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3.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