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7012, 2023. 9. 21.
문서번호 조심 2023인7012, 2023. 9. 21.
피상속인이 쟁점주식과함께 법인에 대한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2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