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5819, 2023. 9. 7.
문서번호 조심 2021서5819, 2023. 9. 7.
청구인들이 받은 쟁점금액은 쟁점계약 무효로 인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