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827, 2023. 9. 21.
문서번호 조심 2023서0827, 2023. 9. 21.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에 따른 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각자의 배우자들을 통해 쟁점주식을 우회․가장거래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