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8122, 2023. 9. 13.
문서번호 조심 2022부8122, 2023. 9. 13.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2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