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269, 2023. 9. 7.
문서번호 조심 2022지1269, 2023. 9. 7.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남대전교회이므로, 쟁점토지는 남대전교회가 종교행위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