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어린이 놀이터)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3지1991, 2023. 9. 12.

문서번호 조심 2023지1991, 2023. 9. 1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어린이 놀이터)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9. 12.